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07-2호

개정이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고손자녀까지 확대함을 골자로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유족의 범위가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고 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대상을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증·고조부모까지로 개정함.

2.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결정 등) 및 제10조(명부의 작성·비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결정서” 및 “명부” 서식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