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40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27호, 2006.10. 4. 공포, 2007. 4. 5.시행예정)되어,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도로망의 구성, 도로명 부여 세부원칙,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방법,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검색·전환, 전자지도 제 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망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부여 세부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