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70호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업종별 제외율이 2005년 5 월31일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인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삭제 또는 추가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업종별 제외율이 2005년 5 월31일 폐지되어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의 기재 항목 중 ‘적용제외율’, ‘적용제외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란을 삭제할 필요

2. 나

   같은 보고서 내용 중 ‘전년도 근로자 고용상황’ 작성기준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서 1∼11월까지 기재하는 것은 삭제할 필요

3. 다

   같은 보고서 내용 중 ‘전년도 장애인고용이행상황’ 및 ‘금년도 고용계획’에서 ‘장애정도’ 및 ‘성별’ 난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서 이를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