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48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행정정보 및 전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제8171호, ’07. 1. 3 공포)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구성ㆍ운영, 전자정부지원 사업 선정ㆍ관리,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및 절차,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정보 제공ㆍ이용 절차 등 현행 시행령 운영상 미흡한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시행령의 제명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변경 법의 제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임.

2.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 현재 행정기관 간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공공ㆍ금융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행정정보 제공 및 이용 절차 등을 개선함.

3. 다

   표준화 고시대상 추가 규정 현행 표준화 고시대상에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 행정정보자원 관련사항 등을 추가 규정하고, 표준화 현황조사 및 표준제품 이용촉진 시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함.

4. 라

   전자문서 유통ㆍ보관 관련 보안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절차 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보관ㆍ유통과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 내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영 등 각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보안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및 결과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

5. 마

   민원인의 신원 확인방법 확대 규정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현행 공인전자서명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신용카드 등록정보ㆍ무선통신등록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바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열람 또는 출력하는 민원사무 중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사무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규정
7. 사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함.

8. 아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기관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시 행정정보자원관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9. 자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사항 등 규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ㆍ성과분석 및 전문기관 지정ㆍ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함.

10. 차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 규정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 규정이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다른 행정기관과 연계가 필요하거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 행정기관 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사업, 다수기관 공동추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11. 카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사항 규정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ㆍ운영 규정이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간사, 실무협의회ㆍ분과별협의회 구성ㆍ운영근거 등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