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16호

1. 가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업무의 관장기관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계획서 및 연수 결과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연수원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

2. 나

   체육지도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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