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12호

개정이유 — 우편환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환에 대하여 세부적인 최고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우편환업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2006년도 국회지적 행정입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우편환의 권리소멸에 따른 세부적인 최고절차 신설
2. 나요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 명시
3. 다우편환증서 한도액 증액 등 우편환 업무 개선을 통한 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4. 라법에 근거한 준용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