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됨(의료법개정, 2007.4월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함.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