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5호

1. 가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2. 나교육훈련 인정범위의 확대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킴.
3. 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교육훈련기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훈련,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장기교육훈련, 전국적 통합교육이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4.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책임을 부여함.

5. 마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일반직 2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함.

6. 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자문, 국가와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