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12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노력의지를 제고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조속한 정착지원이라는 법령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지 원금, 자격인정, 우선구매 등 관련 제도를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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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2007-06-28
- 시행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