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0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19일「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8254호)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

   2회의 검사 유효 기간 경과 통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명령토록 함.

2. 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3. 다

   검사명령을 이행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해제함.

4.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통지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명령을 통해 과다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 시점을 앞당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