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재 한인 유산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 훈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존가치가 있는 해외소재 한인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동포들의 결속력과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해외소재 한인 유산 발굴 및 관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