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6호

개정이유 —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07. 1.19 법률 제82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1) 2001년12월31일 및 2003년12월31일「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설치된 수익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이 폐지됨 (2) 동 부담금의 폐지에 따라 필요 없게 된 부담금 부과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2. 나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2007년 1 월19일「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동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