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6호

개정이유 —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을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12. 10.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자연순환형 축산단지 조성 등 간척지의 활용도 제고와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한 대규모 영농을 위해 간척지 임대 대상 자격자 변경 (2)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제한 지역을 규정 (3)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절차,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체계 보완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제안 절차, 농어촌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 규정

2.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 및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할 사항 규정 (2)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규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