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57호

개정이유 —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상 기간제한에 관계없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공직선거법」상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1)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에 해당되는 직무활동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학생 등의 격려 지원, 시책사업 홍보,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3)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2. 나「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1)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 및 제86조 제3항과 관련된 집행 제한 대상을 열거함.

   3)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