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63호

개정이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39호, 2009. 5. 8.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립지침 통보 등 사전절차를 두어 계획수립의 효율화 도모

2. 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에 시설ㆍ인력 등의 기본사항 이외에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기함.

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탁등록에 대한 예외사항을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제한함.

4. 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책임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책임기관협의회를 운영함.

5. 마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제출협조를 규정하여 정보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