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3호

개정이유 — 태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동 협정이 비준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1. 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 태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

2. 나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부속서 2 제7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품목을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경우 해당품목의 수입시 협정관세율을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 기준)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

3. 다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 규정시행규칙 별표3 4호 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목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