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83호

개정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상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이 강화되고, 난분해성화학물질 사용 및 하천의 부영양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T-P)항목의 기준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생물학적처리 중심으로 관리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의 체계적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공공수역의 부영양화가 심화됨. (2) 공공수역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유기물질(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자연적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생태적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