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69호

개정이유 — ○ 가두리낚시터업자의 화장실시설 설치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실 설치비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의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 완화

   “소각식화장실”만 인정했던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의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을 “오물이 해양에 배출되는 방식을 제외한 화장실”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