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43호

개정이유 — ○ 2002년부터 동결된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시험관리 행정상 필요한 제출서류로서 “인감증명”을 삭제하고 다른 서류로 대체하고자 함.

1. 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응시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2. 나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성적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