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6호

개정이유 — 계약직공무원이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임용권자가 계약직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계약직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강화
2. 나

   임용권자가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주관적인 개입이 예상되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의 사유로 계약직을 해지할 경우 미리 관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다

   신규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공고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기관장이 휴직자 대체,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6개월 미만 채용하는 경우와 기구 개편 등으로 해당 계약직을 타부서 및 타 부처로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