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9-175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법률(제9756호, 2009. 6. 9. 제정, 2009. 12. 1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내용 규정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2. ○문화재관람료 납부금 징수 절차 등 규정

   –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 금액 확정,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

   – 납부금 부과 징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보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 규정

   국내ㆍ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ㆍ연구,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4.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내용 규정

   보호단체 등에 기금 관리 위탁시 기금에서 경비 지원 근거

5.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조항 규정

   금융기관ㆍ체신관서에의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그 밖의 금융상품 매입

6.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구성 인원：10명 이내(위원장：문화재청 차장)

   – 위원 자격：기금 업무 소관 국장, 기금 관련 전문가,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 위원 임기：2년, 단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은 당해 직 재직 기간

   –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간사, 위원 수당 지급 등

7. ○기금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기금 관계 회계직 임명시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부처에 통보

   – 기금 수입 계정 및 지출 계정 구분 설치

   – 기금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에 관한 사항, 기금 관련 회계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 등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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