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5호

개정이유 —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며, 이미 위임ㆍ위탁된 사무중 지방이양 확정사무와 개정된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조직의 편제순에 따라 부처별 소관사항을 정리하는 등 그 간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통사항 (1)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사무의 소속기관 위임사항은 부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비 (2)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전전보 승인권 등 소속기관 위임인사사무는 부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비

2. 나

   행정기관간 위임ㆍ위탁사항 (1) 산림청장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가검정의약품 검정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

3. 다

   민간위탁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학ㆍ과학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에게 위탁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계고 교과용도서의 편찬ㆍ수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