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7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2009. 7 .29.)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신뢰사회 형성을 위해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정보증인의 체신창구업무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