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2호

개정이유 —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 가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의 명확화

   1) 생산단계의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생산단계조사를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양식중인 수산물로 함.

2. 나안전성조사의 확대

   1)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확대가 필요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다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1)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ㆍ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변경하여 위임함.

4. 라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개선

   1)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