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38호

개정이유 —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가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1)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2)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