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2호

개정이유 —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상한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주차장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1.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을 원룸형은 50제곱미터로, 기숙사형은 3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함시행령 제3조제1항

2. 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용시설(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도록 함.규정 제2조제3호

3. 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120제곱미터 당 1대) 및 기숙사형 주택(130제곱미터 당 1대)의 주차기준을 추가 완화함규정 제27조제6항

4. 라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한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함.규칙 제6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