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5호

개정이유 — 「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516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조달청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조항 삭제
2. 나조달청장이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도록 한 사항이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
3. 다

   물품관리전환 시 물품관리관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제25조로 정함에 따라 동일내용 삭제

4. 라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 서식 비치 생략
5. 마물품관리대장에서 적도록 한 물품가격에 대한 조항을 시행령 제28조의2에 신설함에 따라 동일내용 삭제
6. 바물품관리양식 중 전자태그양식과 물품스티커양식을 통합함에 따라 물품스티커 관련 조항삭제
7. 사물품 무상대부 시 조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