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1호

개정이유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사용의사 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일반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불용결정의 사용의사 조회대상에서 혁신제품 제외안 제55조

   불용품을 양여·매각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앙관서의 사용의사를 사전조회 하여야 하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 조회절차의 생략을 허용

2. 나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안 제23조 외

   시달, 관능검사(官能檢査), 수불 등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법령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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