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14호

개정이유 — 현역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에 의한 군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군 전투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 시행 2009. 7. 1.)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2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현역복무 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입영 배제를 위한 심리검사 강화 인력 증원

   1) 심리검사 인력 8명 증원(의료기술주사 5, 의료기술주사보

   3)

   2) 6급 5명(경인ㆍ전남ㆍ충남ㆍ경남ㆍ경기북부), 7급 3명(서울ㆍ부산ㆍ경인)

2. 나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 시행 2009. 7. 1.)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모집업무, 공익근무요원 감독업무 등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

   1) 기능직 사무원 22명(9급 2, 10급 20)을 일반직(8급 18명, 9급 4명)으로 전환함.

3. 다운영지원과 분장사무 추가

   1) 병무청 본청 운영지원과의 분장사무에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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