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35호
개정이유 — ○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 ○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 ※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 및 부칙으로 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
※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 및 부칙으로 구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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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4
- 예고 종료2009-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