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6

개정이유 —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철강산업 및 재생철자원 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2. 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 경쟁력강화 계획서,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4조∼제7조, 제9조∼제12조

3. 다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와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의 보관 필요 서류와 보관 방식 규정안 제8조
4. 라저탄소철강 인증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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