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8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범위를 현행 농산물 중심에서 수산물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업무 범위를 기존 ‘농산물정보’에서 ‘농수산물정보’ 관련 업무로 확대하여 수산물 관련 비영리법인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제1항
2. 나

   법률상의 재량 규정과 일치하도록 시행령의 의무 규정(~위탁한다)을 재량 규정(~위탁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 소관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3. 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42조제6항 33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30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