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9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함.

1. 가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1, 별표4
2.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3. ○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