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3

개정이유 — 현행 지하수법은 일반오염시설과 오염유발시설로 구분하여 같은 지하수 오염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오염 정화체계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오염유발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미비로 행정 집행력 저하 등 지하수 오염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정화계획 수립·제출 및 정화이행기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일반오염시설의 정화이행기간 등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시행규칙 제29조제7항, 제8항 신설

   1)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오염정화 이행기간의 근거규정을 상위입법화(예규→시행규칙)하고, 이행기간의 산정·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나일반오염시설의 정화명령 관련 미비 규정(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정화계획의 수립·승인 등) 및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 규정의 신설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1) 현재 예규로 운영중인 오염평가보고서 작성, 정화계획의 수립·승인 등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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