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7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1. 가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1)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중증·응급의료 관련 진료실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함

   2)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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