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을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수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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