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4호

개정이유 —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호주가 2019년 8월 26일 및 2023년 2월 28일 통보한 바에 따라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추가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변경안 별표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2017) 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별표3)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상 품목번호를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기준으로 변경함.

2. 나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제6항

   호주측이 2019년 8월 26일 및 2023년 2월 28일 통보한 바에 따라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및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를 추가함.

3. 다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정비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협정문과 일치하게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