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하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납부대상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수출입통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품목번호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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