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8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6.8.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시·도지사의 기본계획 마련 절차 개편안 제2조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 주도로 전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직접 수립,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개선

2. 나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안 제3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5조제6항 및 제6조4항에서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하는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범위를 규정

3. 다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 절차 마련안 제4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원전략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라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절차 마련안 제5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6조의3제2항 및 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5. 마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의2 삭제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

6. 바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 및 위원의 해촉 해제 등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제7조 삭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 제9조)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제6조)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7조)을 삭제하고자 함.

7. 사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근거 정비안 제11조

   법률 개정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요건을 “특성화 분야 육성(제5항)”에서 “지역발전 선도(제6항)”으로 정비하고자 함.

8. 아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장 삭제)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운영제16조

   ,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제17조), 특화지역 지정·변경·해제(제18~20조) 등 제6장 전체를 삭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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