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9-18
- 시행
- 202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7
개정이유 —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비용을 완화하여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물류 환경 변화 반영 및 국제물류주선분야 등에 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복수의 인증분야에 대해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의 경우 동일 연도에 모든 정기 정검을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시기 변경 허용안 제6조
- 나기업규모, 복수 인증 신청 등에 따른 인증수수료 일부 감면안 제10조
- 다물류창고기업의 재난 안전정보 관리 관련 기준 신설별표 제2호
- 라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과도한 정량적 인증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별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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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수의 인증분야에 대해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의 경우 동일 연도에 모든 정기 정검을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시기 변경 허용(안 제6조)
나. 기업규모, 복수 인증 신청 등에 따른 인증수수료 일부 감면(안 제10조)
다. 물류창고기업의 재난 안전정보 관리 관련 기준 신설(별표 제2호)
라.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과도한 정량적 인증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별표 제3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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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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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9-18
- 시행20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