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

개정이유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25. 9. 9.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상임이사 추천 관련 ‘교육관련단체’ 규정이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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