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전용저축 운용, 과세특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과세특례상품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있어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