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26년 3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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