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민·농어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는 조합원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으로 정하고, 서민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어·임업인과 서민 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대상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구체화하고, 서민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과세 대상 조합원을 구체화해요
소관 부처는 국회에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12월 3일)에 따라 대상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해요. 농·어·임업인인 조합원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2조의5 제1항(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만 적었어요.
변경 후
각 법률의 조항을 특정해 적어요.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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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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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같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하는 예금·대출 등의 금융 업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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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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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