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9

개정이유 —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지정심사기관이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 심사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지명 요건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

   1) 제도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되어, 시행령 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

   2)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심사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2. 나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안 제18조

   1) 정부위원 구성 요건 조문 삭제

   2)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촉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

3. 다기타 개정사항안 제7조, 제20조, 제44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4조

   1) 「소비자기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 제58조 인용 조문 수정

   2)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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