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시행령)의 근거규정인 통계법 제5조의2 개정(개정21575호)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이 재정경제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되는 한편, 위원 구성은 35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이에 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공동위원장 체제의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