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0
- 공포
- 2026-07-01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1
개정이유 —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26. 7. 1.)인 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가
시행규칙 제명을「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위 법률 이름 변경에 맞춰 관련 기업·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의 용어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고치고, 산업인공지능 활용범위와 진단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이름과 용어를 상위 법률에 맞춰 정리
상위 법률 이름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명과 각 조문에 나오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상위 법률과 내용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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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변경 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공고문에는 '시행규칙'으로 적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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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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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운영하려고 정부가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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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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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20
- 공포2026-07-01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