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

개정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로 개정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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