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3

개정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정('26.4.7 공포, '26.7.8 시행)으로 해외진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 필요

1.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자구 삭제안 제22조제1항제7호 개정

   법률 개정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전문기관 위탁 업무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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