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0

개정이유 —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26. 7. 1.)인 바, 산업인공지능 활용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1. 가

   시행령 제명을「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나

   산업인공지능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 활용 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

3. 다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과 활용 수준에 대한 진단 기준·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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